대법원이 부모 앞에서 한 욕설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 경계 문제로 다투던 중 상대방의 부모와 자신의 부모 앞에서 욕설을 한 피고인에게 1·2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공연성'이 부족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낮다고 본 판례입니다.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