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전 사안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과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