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부모 앞에서 자녀에게 욕설을 한 피고인에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를 향해 “아들이냐? 너도 저 OO처럼 O맞을래”라고 말한 것이 모욕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는 모욕죄 적용 범위에 대한 새로운 판례를 제시한 것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