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개정안은 경찰의 보완수사 이행을 의무화하고, 수사 기간을 최대 2개월로 단축하며, 수사의 공정성 의심 시 다른 기관 이송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맞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