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개정안은 경찰의 보완수사 불이행 시 검사가 경찰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완수사 및 재수사 기간을 명확히 하여 사건 지연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될 경우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