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전에는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과 달리, 이전에는 근로계약이 있어야 교섭 의무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