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신설된 '허위조작정보'를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규정으로 명문화할 예정이다. 오는 20일 전체회의에 규칙 개정안을 상정하며, 이를 통해 심의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회혼란 야기' 조항도 구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