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직접 근로계약이 없는 택배기사에 대해 원청인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의 법리를 적용한 것으로, 실질적 지배력만으로는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존 대법원 법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이로써 택배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한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준 원심이 파기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