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위법 선포 및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위법하게 선포하고 자신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이번 선고는 계엄 사태 583일 만에 내려지는 첫 대법원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