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배달 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을 뒤집고 배달 기사의 손을 들어준 이번 판결은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재판부는 플랫폼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으로 일한 점을 근거로 들었으며, 관련 입법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