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7월 7일부터 고의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다. 이 법은 가짜뉴스 방지를 목표로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모호한 기준과 과잉 규제 가능성, 그리고 해외에서도 제기되는 비판이 있다. 이석형 객원논설위원은 법 시행에 따른 표현의 자유와 책임의 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