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0년 이상 유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공론화에 착수했습니다. 교육교부금의 '칸막이' 구조 개선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내국세 연동 구조를 두고는 입장 차이가 여전합니다. 재정 당국과 교육 당국은 교육 분야 전반의 균형적 투자를 강조했지만, 교육계는 학생 기본권 보장을 위해 내국세 연동 구조 유지를 주장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