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온라인 플랫폼 배달 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배달 기사가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한 점 등을 근거로 노동자성을 인정하며, 해고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별도 입법 전까지 근로기준법 규정을 탄력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