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색동원 사건 등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수사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경찰 조사 절차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진술 조력, 신뢰관계인 지원, 음성 진술 중심 조사 방식의 타당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는 장애인 피해자의 형사사법 절차 참여 및 권리구제 개선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