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7일 시행되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 법안을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야당과 시민 단체는 비방 목적과 고의성 여부를 누가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