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학생에게 '사기꾼'이라고 말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정서적 학대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교사는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으나, 정서적 학대로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무죄 취지로 사건이 파기 환송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