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특정 학생에게 '사기꾼'이라고 말한 교사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한 것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발언이 부적절했으나,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교사의 훈육 범위와 정서적 학대죄 성립 요건에 대한 중요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