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을 노리고 피해자를 성폭행 등으로 허위 신고한 부부가 무고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이들에게 징역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금전적 이득을 위해 타인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