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공익신고는 증가했지만, 신고자가 겪는 불이익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익신고자의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 인정 사례를 분석하며, 법 개정 9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인정받기까지 어려운 과정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과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권의 의미와 한계를 짚어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