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국회 문턱에서 좌절되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AI 시대 성장 전략의 이름으로 다시 추진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처음 발의된 이 법안은 의료 영리화 논란 등으로 제정되지 못했으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습니다. 정부는 AI 정책 추진이 지지부진하자 이 법안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