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고의적인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합니다. 하지만 허위·조작 정보의 기준이 모호하고 누구나 신고할 수 있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에 폐지 청원에 14만 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재영 기자가 보도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