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검찰청의 비공개 내규 목록 공개 의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여연대가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검은 업무 지장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