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온라인상 허위·조작 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 법은 일정 규모 이상 정보 게시자가 고의로 허위 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줄 경우,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합니다. 이에 대해 여야는 각각 '입틀막법', '일베법'이라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