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5·18이 성역’이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후 사퇴했습니다. 그는 사퇴 권고가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부당한 정치 공세에 밀려 사임하는 선례를 남길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자신의 발언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킨 점은 인정하면서도, 필요한 화두를 던졌다는 자부심에는 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