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으나, 일부 조항이 '입틀막법'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독소 조항 보완 없이 시행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 2023년 1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