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집중호우 피해 1년이 지났지만, 재난 현장의 책임과 수문 운영 권한이 분리된 방류 체계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방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도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민 대피와 현장 대응은 지자체가 맡고, 방류 결정은 홍수통제소와 시설관리기관 체계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