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경기 성남시에서 발생한 교제 폭력 살인 사건의 가해자가 경찰의 관계성 범죄 피의자 위험도 평가에서 '고위험'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병 처리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최고 등급임에도 가해자가 구속을 면제받는 결과를 낳았으며, 부실한 평가 체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