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헌법재판소의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여전히 국회에서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2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헌재는 1988년 출범 이래 지난달까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623개 법령 가운데 598개(96%) 법령이 개정을 마쳤다고 6일 밝혔습니다. 반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 형법상 낙태죄, 일몰 후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