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 정보 유통 시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을 청구하고, 대형 플랫폼에 정보 삭제를 의무화합니다. 서울경제, 서울신문 등 다수 언론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입틀막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비판적인 사설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