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으로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가 본격화됩니다. 대형 플랫폼은 신고·처리 절차와 운영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피해 이용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직접 허위정보를 판단하지 않으며, 플랫폼이 자체 운영 정책에 따라 조치합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유통자는 가중 손해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