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시행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입틀막법'이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공론장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 법이 일상적인 소통이나 정당한 비판을 막는 것이 아니라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만을 규제하는 '핀셋 규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법 적용 요건은 엄격하며, 자유로운 목소리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