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검찰청이 비공개한 내규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이 났습니다. 법원은 대검 측이 주장한 업무 지장 우려가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