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검찰청이 비공개로 운영 중인 내규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으며, 법원은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