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사이버렉카'의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콘텐츠 수익화를 차단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영리 목적의 허위 사실 유포 및 협박으로 수익을 얻는 사이버렉카를 겨냥하며, 공익 목적의 사실 적시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인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는 사이버렉카의 돈줄을 끊어 추가 양산을 막기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