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참교육'에서 촉법소년의 법적 처벌 여부에 대한 오해가 다뤄졌다. 드라마 속 등장인물들은 자신들이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는 실제 법률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을 받는다. 드라마는 이러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