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전 해양경찰청장과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 다툼의 여지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종합특검의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Source: Daili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