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 중심 민원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반복적이거나 악의적인 민원으로 교원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학교장이 민원 대응을 일시 중단하거나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내 민원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