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7억원대 분양사기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하급심이 A씨의 별도 사기 사건 판결 확정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양형을 결정한 점이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경합범 처벌 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