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 기업에 대한 동의의결제 도입을 추진한다.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상책을 마련하면 법적 처벌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또한, 신고부터 분쟁조정, 손해배상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구제 체계도 구축한다. AI 개발 정확도 향상을 위해 원본 개인정보 활용 특례도 마련된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이 계획을 2027년부터 3년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