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피고인 장윤기의 부친이 증거 인멸 정황이 드러나면서, 친족의 증거 인멸죄를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특례 조항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특례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하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가족 보호 본능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