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고의적 허위 정보 유포 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 근절과 공론장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전한길 씨의 경우, 법 시행 전 사건이라 적용 여부가 불투명하며, 고의성 입증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