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피해자 보호기관이 전국에 전무하여 피해자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 확인서 발급 근거를 명확히 하며, 관계 기관의 협력을 의무화하여 피해자 보호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