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친족 간 범죄 은닉 및 증거 인멸 시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 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는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 사건 피의자의 부친이 증거 인멸 혐의로 처벌을 면한 사례를 계기로 발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