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초과 이익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한 공론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익'의 정의가 기업의 순수익인지, 정부의 추가 세수인지 불분명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회에 던지는 '질문지'인 녹서의 취지를 흐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명확한 정의부터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