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법원의 사건 처리 지연이 심각하며, 특히 경미한 형사 약식 절차마저 3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5년 전보다 2.5배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약식 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국민 편익 증진이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