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소송장에 기재한 유치원 원장에 대해 '정당행위'라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법원은 소송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기재한 경우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원심을 뒤집는 판결입니다.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