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학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기재한 유치원장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장 A씨에 대한 벌금형 알림 서비스 관련 내용으로,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