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의 양형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연구회 심포지엄에서 장지웅 판사는 경미한 과실도 과도하게 처벌될 우려가 있다며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음주측정 거부 형량 상향과 고령운전자 양형 정책 마련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