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경찰 수사 독점 및 사건 은폐를 막기 위한 전건송치 제도가 형소법 개정안에서 빠져 논란이 되고 있다. 법조계는 전건송치 복원을 촉구하며, 현행 불송치 결정 사건의 낮은 재수사 요청 비율을 근거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서울신문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