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건물을 지으며 타인의 토지 94㎡를 침범한 경우, 20년이 지났더라도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시공상의 착오를 넘어선 상당한 침범으로,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원심은 파기되어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